🏡 2025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재신청 개시
“나도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 “보증금 반환보증이랑 이주비, 무엇부터 해야 하지?”—이렇게 막막할 때는 한 페이지에서 순서대로 따라가면 훨씬 쉬워요. 2025년에는 피해자 결정신청 기한이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되었고(특별법 개정), 인천·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주비·보증료·이사비 등 지역 맞춤 지원도 강화됐어요.
- 재신청: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가능. 피해자 결정신청 기한은 2027년 5월 31일까지.
- 추가지원: 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지원), 이주비·이사비, 월세·대출이자 등(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
- 경제 포인트: 보증보험으로 보증금 회수 리스크↓, 이주비·대환으로 이자 부담 관리.
1) 왜 지금 재신청해야 할까? — 정책 배경·기한
2025년 들어 전세사기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자 결정신청 기한이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되었어요. 그만큼 기회는 넓어졌지만, 보증금 반환보증·이주비·월세 지원처럼 ‘예산 소진형’ 또는 ‘기한형’ 제도는 선착순·연도별 예산의 영향을 받아요. 따라서 증빙을 미리 준비해 올해분부터 차근차근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2025년 하반기에도 신규·재신청 건이 꾸준히 인정되고 있어, 재심으로 구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요.
기한은 여유, 예산은 한정. “지금 가능한 것부터” 순서대로 진행하면 놓침을 줄일 수 있어요.
2) 어디서 시작하나? — 공식 포털·기관 링크
첫 출발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피해자 결정’(신규/재신청)을 접수하는 거예요. 이후 주거·금융 지원은 지자체(인천 등)와 보증기관(HUG·HF·SGI)에서 연결됩니다. 지역별 공고는 시·군·구 주택정책과 게시판에 올라오며, 인천은 2025년에도 이주비·보증료·월세 등 패키지형 지원을 운영 중이에요.
참고로,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기간 확대 등 2025년 제도 보완도 진행됐습니다(해당 시 피해지원총괄과 공지 참고).
3) 누가 받을 수 있나? — 대상·요건 빠른 점검
기본은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을 받는 거예요. 이미 결정을 받았더라도 재신청·이의신청을 통해 추가 구제나 지원 연계가 가능합니다.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 지원은 피해주택이 해당 지역에 있고 주민등록이 해당 지자체로 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보증금 반환보증은 HUG·HF·SGI에서 취급하며, 지자체가 보증료 전액(또는 일부) 지원을 공고하는 형태가 많아요.
| 항목 | 내용 |
|---|---|
| 피해자 인정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결정(신규/재신청/이의신청). 기한 2027-05-31. |
| 지자체 지원 | (예: 인천) 이사비 최대 150만원·보증료 전액·월세·대출이자 등. 지역 요건 충족 필수. |
| 보증기관 | HUG(주택도시보증공사)·HF(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 지자체에서 보증료 지원 공고 연계. |
4) A→Z 재신청 절차 — PC·모바일·방문 가이드
아래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면 ‘결정신청(재신청)’부터 ‘지자체 추가지원’까지 한 흐름으로 끝낼 수 있어요. 각 단계에 바로가기 버튼을 달았으니, 필요한 곳만 눌러도 됩니다.
- 사전준비: 간편인증(휴대폰 본인인증),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전입신고·확정일자 증빙, 문자/계좌내역 등 피해 증빙.
- 1단계 — 피해자 결정(재신청): 국토부 시스템 접속 → ‘결정 신청’ → 서류 업로드 → 접수증 보관.
- 2단계 — 결과 통보 확인: 문자/알림·마이페이지에서 심의 결과 확인.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 3단계 — 지자체 지원 연계: 거주지 시·군·구 공고 확인 → 이주비·보증료·월세 등 신청. (인천은 주택정책과 공고)
- 4단계 — 보증금 반환보증·대환: HUG/HF/SGI 창구에서 보증 가입/대환 상담 → 지자체 보증료 지원(해당 시) 신청.
5) 추가지원 — 보증금 반환보증·이주비·보증료
재신청과 함께 반드시 확인할 것이 보증금 반환보증(미반환 시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과 이주비(긴급 거주 이전 비용)입니다. 인천은 보증료를 세대당 전액(1회) 지원하고, 이사비도 최대 150만원 실비로 지원해요. 수도권 타 지자체도 유사 제도를 운영하므로 거주지 공고를 확인하세요.
| 구분 | 지원내용 | 신청창구 |
|---|---|---|
| 보증금 반환보증 | HUG/HF/SGI 보증 가입, 미반환 시 보증기관 대위변제 | 보증기관 창구, 지자체 보증료 지원 연계 |
| 보증료 지원 | (예: 인천) 세대당 기 납부 보증료 전액 1회 지원 | 인천 주택정책과 온라인/방문 신청 |
| 이주비·이사비 | (예: 인천) 이사비 최대 150만원 실비 지원, 긴급주거 연계 | 인천 주택정책과 공고 따라 접수 |
6) 인천·수도권 포커스 — 실제 공고·사례로 보는 진행법
인천시는 2025년에도 전세사기 피해 지원 사각지대 제로화를 목표로 전수상담과 맞춤형 연계를 시행하고 있어요. 제도 미신청자 대상 콜백·현장상담을 통해 이주비, 보증료, 월세, 대출이자를 실제로 연결해 주고, 피해자 결정 이후 바로 이어지도록 절차를 단순화하고 있어요. 최근 보도자료에서도 ‘제도 미신청자 1,355명 전수상담’ 등 적극 행정을 밝힌 바 있어요.
7) 준비물 A→Z 체크리스트 — 누락 없이 한 번에
- 임대차계약서 사본(특약 포함), 변제 관련 문자·계좌내역
- 전입신고·확정일자 증빙(정부24 발급 가능), 등기부등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현장·온라인 양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재신청/이의) 추가 소명자료: 피해 경위서, 판결·조정서, 공문 등
국토부 시스템의 ‘결정신청 절차 안내’에 서류 목록과 제출 방법이 정리돼 있어요.
8) 금융 리스크 관리 — 보증·대환·이자 줄이는 팁
- 보증: 보증금 반환보증으로 최대손실 한도를 줄입니다. (보증료는 지자체 지원 여부 확인)
- 대환: 기존 고금리(카드론·신용대출)를 정책/보증 기반 대환으로 갈아타면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어요.
- 현금흐름: 이주비·월세 지원을 병행해 현금 유출을 분산합니다. 인천 등은 월세·이자도 연계.
추가로, 전세계약 신규·갱신 시에는 보증보험 가입 가능 조건·집값 대비 전세가율을 꼭 점검하세요. (HUG/HF/SGI 조건, 안심전세 앱, 등기부 확인 등 실무 팁 참고)
9) 자주 묻는 질문 TOP 10
- 이미 한 번 신청했는데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추가 증빙이나 상황 변동이 있으면 재신청·이의신청으로 다시 심의받을 수 있어요. 최근에도 신규·재신청이 함께 가결됐습니다. -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특별법 개정으로 피해자 결정신청 기한은 2027년 5월 31일까지예요. - 보증료가 부담돼요.
인천 등 일부 지자체는 보증료 전액(1회)을 지원합니다. 거주지 공고 확인이 우선이에요. - 이사비나 이주비도 나오나요?
(인천 예시) 이사비 최대 150만원 실비 지원. 다른 지자체도 유사 제도 다수. - 어디서부터 신청하죠?
국토부 지원관리시스템에서 결정신청 → 결과 후 지자체 지원과 보증기관 연계. - 외국인 피해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네. 2025년 공지에서 외국인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기간 확대가 안내됐습니다. - 재신청 후 결과가 늦으면?
마이페이지에서 상태 확인·보완요청 대응. 지자체 상담창구와 병행하면 연계가 빨라져요. - 민간 임시주택·긴급주거도 있나요?
있습니다. 지자체 공고(도시·주택·토지 카테고리)와 국토부 시스템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 인천 외 수도권은?
경기·서울도 보증료/이주비 유사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거주지 공고가 핵심이에요. - 전화로 상담받고 싶어요.
인천 주택정책과(보도자료·공고 하단 연락처) 또는 거주지 주택정책과로 문의하세요.
올해 가능한 지원부터 먼저 잡아두면, 내년 예산 변동과 상관없이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지금 바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이주비를 함께 진행하세요.
공식 출처·참고 링크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 결정신청·재신청·절차 안내
- 정책브리핑(특별법 개정·기한 연장) — 2027-05-31까지 연장
- 인천시 보도/안내 — 이주비·보증료·월세·대출이자 등 지역 맞춤 지원
전세 보증보험은 ‘대위변제’로 손실을 대신 막아주는 위험 이전 장치예요. 보증료(보험료)에 대한 지자체 지원까지 결합하면, 실제 체감 비용은 더 낮아집니다. 또, 이주비·대환 지원은 현금흐름(캐시플로)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요. 금리 환경이 바뀌어도 최대손실 한도를 줄이고, 분산·대체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