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산업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법 하나’가 기업의 운명을 가르고, 개인의 투자 전략까지 바꾸는 시대예요.
1. IRA란 무엇이고, 왜 한국은 ‘한국형 IRA’를 만들려 할까?
2022년 8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IRA(Inflation Reduction Act)를 전격 도입했습니다. 이 법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이름이지만, 사실상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한 초대형 보조금 정책에 가깝습니다. 전기차를 사면 최대 7,500달러를 세금에서 깎아주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에는 생산액 기준 최대 30%의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단, 이 모든 혜택을 받으려면 '북미 내 생산'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죠.
이 정책은 미국 내 청정에너지 투자를 단기간 4배 가까이 늘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덕분에 미국은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앞다퉈 공장을 세우는 '친환경 산업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도 IRA 수혜를 받기 위해 북미에 생산기지를 늘리고 있죠.
하지만 문제는 그에 따른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였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위해 해외로 생산을 옮기면, 일자리는 줄고 국내 투자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우리도 IRA 같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2024년부터 ‘한국형 IRA’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수소 등 5대 산업을 대상으로, 국내 투자 유치를 위한 세액공제 법안을 준비 중이며, 이는 2025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핵심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2. 한국형 IRA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구조적 기회는?
한국형 IRA는 단순한 세금 혜택 정책이 아닙니다. 정부가 설계하고자 하는 방향은 ‘투자유도형 산업정책’입니다. 쉽게 말해, 전략산업에 자본을 투입하면 세금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생산거점을 국내에 묶어두고, 동시에 기술 내재화와 고용 창출까지 유도하는 것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분야는 이차전지, 반도체, 전기차 부품, 친환경 설비, 핵융합 등 신성장 산업입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 산업의 경우, 현재 북미에서 IRA 혜택을 받기 위해 생산라인을 옮기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한국형 IRA가 본격화되면 국내에도 투자비중을 나누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R&D 인력 유입, 부품기업 클러스터 형성, 지방산단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게 하죠.
실제로 산업연구원은 한국형 IRA가 시행될 경우, 연평균 민간투자 4조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고용창출 효과는 연간 2만 명 수준, GDP 기여도는 0.3%포인트가량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이 제도는 중소·중견 기업의 투자 유인을 명확하게 보장할 수 있다면, 대기업 중심이었던 친환경 산업의 생태계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문제는 ‘제도 설계’입니다. 세액공제 요건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산업 분류 기준이 좁으면 중소기업은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정책 외곽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향후 발표될 법안의 세부 요건을 예의주시하면서, 공급망 연계·생산 비율·설비 투자액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 정책은 어떤 전략적 의미가 있을까?
한국형 IRA는 단순히 기업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에게도 분명한 전략적 의미를 가집니다. 정부가 특정 산업군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정책 시그널’은 자본시장에서는 중기 투자 테마의 재편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IRA 이후 미국에서 태양광 관련 상장 ETF는 1년 사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고, 수소 산업 기업들도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예상됩니다. 특히 IRA와 연계된 기업들—예: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원전 기자재 기업, 수소차 부품주 등—은 벌써부터 정책 수혜 기대감으로 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선별과 타이밍입니다. 정책 수혜주라는 이유만으로 매수하면, 실적 없이 상승한 ‘정책 테마주’에 물릴 수 있죠. 따라서 투자자는 몇 가지 기준을 세워 접근해야 합니다.
- 실제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인가?
- 해당 기업의 R&D 투자 비중은 높은가?
- 정부 사업(예: 탄소중립 시범사업 등)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가?
또한 정책 리스크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기국회 통과 지연,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연속성 문제, 산업 내 형평성 이슈 등은 제도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변수입니다.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실적과 정책이 만나는 지점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국형 IRA는 제도가 완성되기 전부터 이미 투자 지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도가 만들어지는 순간에 있습니다. 이 제도의 방향을 먼저 이해한 사람이 투자의 방향도 먼저 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