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해외 송금이나 무역 결제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이라는 새로운 도구가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달러, 원화 같은 법정화폐에 연동되어 가격이 안정적이라는 점 때문에 ‘편리한 결제 수단’으로 각광받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 편리함이 세금 회피나 자금 세탁 같은 불법적 목적에도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금 대신 암호화폐로 지불하면 추적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스테이블코인 활용은 정말 ‘디지털 탈세의 새 길’이 될까요? 오늘은 이 주제를 정책·경제·산업 투자 관점에서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목차
- 스테이블코인과 해외 지불, 왜 이렇게 주목받을까?
- 세금 회피·자금 세탁 논란과 규제 공백
- 산업·투자 영향과 대응 전략
1. 스테이블코인과 해외 지불, 왜 이렇게 주목받을까?
스테이블코인은 이름 그대로 ‘안정적(Stable)’이라는 특징 덕분에 다른 암호화폐보다 실제 사용성이 높습니다. 달러, 유로, 엔화 등 특정 화폐나 자산 가치에 고정(Pegging)되다 보니 비트코인처럼 급등락이 적죠. 덕분에 국제 송금, 무역 대금 결제, 심지어는 해외 투자 자금 이동에도 빠르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중소 무역업체가 미국 거래처에 대금을 송금하려고 할 때, 은행을 거치면 보통 송금 수수료 2~5%, 처리 시간은 평균 2~3영업일이 걸립니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을 쓰면 수수료가 1% 미만으로 줄고, 10분 이내에 결제가 끝나죠. 이런 효율성 때문에 동남아시아·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이미 ‘국제 송금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흐름이 단순히 효율성에서 끝나지 않고, 탈세와 규제 회피의 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인이나 기업들이 과세를 피하려고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비공식 결제’를 시도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IMF는 최근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빠르게 확산되지만, 규제와 과세 체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 세금 회피·자금 세탁 논란과 규제 공백
스테이블코인이 불법적으로 쓰일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는 해외 소득 은닉입니다. 예컨대 한 기업이 해외에서 얻은 이익을 스테이블코인으로 받아 한국으로 들여오지 않으면 국세청이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법인세나 소득세를 회피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죠. 또 다른 예로는 부동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자가 현지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임대료를 스테이블코인으로 받으면, 사실상 과세망을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금 세탁 문제도 심각합니다. 범죄 조직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불법 자금을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꾸어 국경을 넘나들며 이동시키면, 추적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은 은행·증권사·카드사에서 AML(자금세탁방지), KYC(고객확인) 절차가 적용되지만, 스테이블코인 거래소는 국가별 규제가 다르고, 일부는 아예 제도권 밖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취약합니다.
이 때문에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가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OECD는 2025년까지 ‘디지털 자산 공통보고기준(CARF)’을 도입해, 각국 세무당국이 디지털 자산 정보를 자동 교환하도록 추진 중이에요. 미국도 ‘GENIUS Act’라는 연방 차원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을 마련했고, 발행사 등록 의무와 준비금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은행 중심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검토하며 제도적 장치를 마련 중이지만, 아직은 세부 규정이 미흡한 상태죠.
갈등의 핵심은 ‘혁신 vs 통제’입니다. 기업과 소비자는 더 싸고 빠른 거래 수단을 원하지만, 정부는 세금과 금융질서 유지를 위해 통제가 필요합니다. 그 사이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결국 투자자와 일반 소비자가 예기치 못한 규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3. 산업·투자 영향과 대응 전략
산업적으로 보면, 스테이블코인 확산은 결제·송금·핀테크 산업에 큰 기회를 줍니다. 이미 글로벌 송금 업체인 ‘리플(Ripple)’은 중남미 은행들과 제휴해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실험을 진행 중이에요. 또 블록체인 보안 기업이나 AML 솔루션 제공 업체들은 규제 강화 국면에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 측면에서는 양날의 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관련 기업 주가와 블록체인 ETF에 호재가 될 수 있지만, 규제가 본격화되면 비공식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급격히 위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미국 SEC가 일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제재를 가했을 때, 해당 코인의 시가총액이 한 달 만에 40% 줄어든 사례도 있죠.
따라서 투자자는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혁신의 미래”라는 장밋빛 전망만 볼 게 아니라, 규제 불확실성을 면밀히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글로벌 규제 공조가 빠르게 진전될수록, 시장은 크게 요동칠 수 있어요. 이제는 단순히 코인 가격을 보는 게 아니라, 정책·규제 뉴스 자체가 투자 지표가 되는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송금·결제 관련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도입 현황 확인
- OECD CARF, 미국 GENIUS Act 등 글로벌 규제 동향 모니터링
- AML·KYC 솔루션 기업, 블록체인 보안 기업, 관련 ETF 분산 투자
- 단기 투자는 거래 편의성 테마, 장기 투자는 규제 강화 수혜 업종 중심
-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리스크(준비금, 투명성) 검토 필수
스테이블코인은 분명 글로벌 금융 인프라를 혁신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편리한 결제 수단’과 동시에 ‘세금 회피 수단’이라는 양면성을 함께 갖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투자자와 기업 모두 제도의 변화를 꾸준히 지켜보면서, 기회와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IMF 보고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