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 원 시대 오는가? — 2025년 기준·자격·신청 A→Z (현행 34만 2,510원·선정기준액 단독 228만 원)
목차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에게 매달 지급되는 ‘노후 기본소득’이에요. 2025년 현재 기준연금액은 월 342,510원이고, 더 많은 분이 받도록 선정기준액(단독 228만 원, 부부 364.8만 원)이 올랐죠. 한편,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40만 원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2026년 일부 저소득층부터, 2027년에는 전면 확대하는 안이 논의됩니다.
이 글에서는 “나는 해당되는지, 얼마를 받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40만 원 시대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표·체크리스트·버튼으로 깔끔하게 안내해요. 복잡한 계산은 ‘모의계산’ 바로가기 버튼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1) 지금 어디까지 바뀌었나: 2025 확정치 vs 40만 원 추진안
| 구분 | 2025년 확정 | 40만 원 추진(안) | 비고 |
|---|---|---|---|
| 기준연금액 | 월 342,510원 | 월 400,000원 목표(단계 인상) | 물가연동 vs 단계 인상 |
| 대상 | 소득하위 70% | 2026 저소득층(예: 중위 50% 이하)→2027 전면 | 연도별 확대 |
| 부부감액 | 현행 20% 감액 | ’27년 10% → ’30년 폐지(논의) | 로드맵 검토 |
2) 누가 대상인가: 연령·소득·재산 ‘선정기준액’ 쉬운 계산
| 구분 | 2025 선정기준액 | 연령 요건 | 비고 |
|---|---|---|---|
| 단독가구 | 월 2,280,000원 이하 |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소득+재산환산) 기준 |
| 부부가구 | 월 3,648,000원 이하 | 부부감액 규칙 적용 가능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12만 원) × 0.7} + 사업·이자·연금소득 등
- 재산 소득환산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환산율(연 4%/12)
- 기본재산액(’25): 대도시·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3) 내가 받는 금액은?: 기준연금액·감액 규칙 핵심
| 구분 | 2025년 지급 범위 | 비고 |
|---|---|---|
| 단독가구 | 월 34,250원 ~ 최대 342,510원 | 소득·재산 및 타 연금 수급액에 따라 차등 |
| 부부 2인 수급 | 월 68,500원 ~ 최대 548,000원 | 부부감액(현행 20%) 적용 |
👉 팁: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될 수 있어요. 반대로 국민연금이 적거나 없으면 기준연금액까지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4) 언제 40만 원이 되나: 2026~2027 시나리오
| 연도 | 핵심 내용(안) | 내가 할 일 |
|---|---|---|
| 2025 | 기준연금액 342,510원 확정, 선정기준액 인상 | 자격 점검·신청/변경 신고 정리 |
| 2026 | 저소득층(예: 중위 50% 이하)부터 40만 원 인상 | 소득·재산 변동 즉시 신고, 구간 확인 |
| 2027 | 전면 40만 원 확대 + 부부감액 10%로 완화(검토) | 부부 수급 최적화(각자/동시 수급 전략) |
※ 실제 시행은 국회 예산·법령 절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요. 하단 ‘출처·링크’에서 최신 공지를 확인해 주세요.
5) A→Z 신청 절차: 서류·장소·온라인·전화까지
- 어디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온라인은 복지로 이용
- 필수서류 (상황에 따라 추가):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 정보, 임대차계약서·전월세 납부영수증, 금융·재산 관련 서류 등
- 신청 방식: 본인·대리신청 가능(가족 등). 대리 시 위임장·신분증 지참
- 처리: 자산 조사 후 ‘수급 통지’ → 계좌로 매월 지급
- 변동 신고: 소득·재산 변동, 주소 이전, 배우자 수급 변동은 즉시 신고(과지급·환수 예방)
6) 자주 틀리는 포인트 체크리스트
- [ ] 연령: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 [ ] 소득인정액 산식에 근로소득 공제(112만 원) 반영했는지
- [ ] 재산: 기본재산액·부채 반영했는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구분)
- [ ] 국민연금 수급액이 높다면 기초연금 감액 가능성 체크
- [ ] 부부: 두 분 모두 수급 시 감액 규칙·신고 사항 확인
- [ ] 변동신고 미루지 않기(과지급 환수 방지)
7) 유리하게 받는 타이밍: 소득·재산 정리 요령
포인트 1. 근로소득은 112만 원 공제 후 70%만 반영돼요. 단시간 근로·시기 조정으로 구간 내로 맞추는 전략이 가능해요.
포인트 2. 금융재산은 2,000만 원 공제 후 환산합니다. 일시적 자금 유입(증여·환급 등)은 조사 기준일 이전 정리 여부를 검토하세요.
포인트 3. 임대차 보증금·전세대출 등은 서류로 정확히 반영해야 과도한 환산을 막을 수 있어요.
포인트 4. 부부 모두 수급 시 감액이 적용됩니다. ‘신청 시점·동시수급 vs 순차수급’ 시나리오를 비교해 최적화하세요.
8) 자주 묻는 질문(FAQ)
- Q. 국민연금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액이 높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어요.
- Q. 해외 거주 중이면? A. 원칙적으로 국내 거주가 원칙. 예외는 공식 안내 확인.
- Q. 65세 생일 전 신청은? A. 생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이 가능해요.
- Q. 재산 증여가 있으면? A. 자산 변동은 조사에 반영되므로 사실대로 신고해야 해요.
- Q. 소득이 들쭉날쭉? A. 근로·사업소득 변동 시 즉시 신고.
- Q. 부부감액은 언제 줄어드나요? A. ’27년 10%→’30년 폐지 로드맵 논의 중(최종 확정은 추후 고시 확인).
- Q. 40만 원은 언제부터? A. ’26년 일부 저소득층→’27년 전면 확대 추진안. 국회 절차에 따라 변동 가능.
- Q. 모의계산은 어디서? A.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계산 도구 및 상담을 활용하세요.
- Q. 대리 신청은? A. 위임장·신분증 지참 시 가족 대리 가능.
- Q. 수급 후 매년 재조사? A. 정기·수시 확인조사에 협조해야 해요.
9) 요약 표: ‘내가 해당되는지’ 1분 셀프점검
| 질문 | 확인 | 설명 |
|---|---|---|
| 만 65세 이상인가요? | 예 / 아니오 | 연령 요건 필수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시인가요? | 단독 228만 원 / 부부 364.8만 원 | 근로소득·재산 환산 포함 |
| 국민연금 수급액이 높지 않나요? | 예 / 아니오 | 높으면 기초연금 감액 가능 |
| 부부 모두 신청 시 감액을 이해했나요? | 예 / 아니오 | ’27~’30 완화 논의 |
10) 출처·참고 링크 & 바로가기
핵심 결론: 2025년에는 기준연금액·선정기준액 인상으로 신규 편입 가능성이 커졌고, 40만 원 시대는 2026~2027년에 단계적으로 열릴 전망이에요.
지금 해야 할 일: (1) 자격 셀프점검 → (2) 필요서류 준비 → (3) 복지로/주민센터 신청 → (4) 소득·재산 변동 즉시 신고. ‘이번 달에 신청하느냐’가 수급 시점과 금액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같은 40만 원이라도 물가가 오르면 체감 가치가 달라져요. 이를 실질소득이라고 해요.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를 반영해 조정되지만, 생활비 상승 속도와 체감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공과금·의료비·교통비 같은 고정지출을 점검하고, 각종 감면·바우처를 함께 활용하면 실질 혜택을 높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