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수 확보를 위한 증세 배경과 현황
- 현금성 지원 정책의 구조와 논란
- 산업·투자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1. 세수 확보를 위한 증세 배경과 현황
이번 증세는 단순히 국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새 정부는 2026년부터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인상을 통해 약 2.6조 원의 세수를 추가로 거둘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법인세율은 22%에서 24%로, 증권거래세는 주식 매도 금액의 0.15%에서 0.20%로 각각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재정 적자 폭 확대와 복지 지출 증가, 그리고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부담을 감안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는 이번 증세로 기업의 투자 여력이 다소 줄더라도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5년 국가 채무는 GDP 대비 54.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10년 전보다 15%p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세입 확대 없이는 사회복지·교육·국방 예산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논리죠.
그러나 시장 반응은 엇갈립니다. 대기업들은 어느 정도 흡수 가능하다고 보지만,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이익 감소와 신규 투자 축소 우려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법인세율이 2%p 오를 경우 응답 기업의 47%가 투자 계획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증권거래세 인상 역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래 위축’과 ‘유동성 감소’에 대한 걱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례 — 2022년 증권거래세율 인하 당시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12% 증가했고, 신규 개인 투자자 수가 한 달간 45만 명 늘어난 바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 인상안이 통과될 경우, 시장 참여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입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증세가 타이밍상 경기 둔화 국면과 겹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6년 GDP 성장률을 2.2%로 전망하면서, 증세의 경기 하방 압력을 0.2~0.3%p로 추정했습니다. 세수 확대가 필요하더라도 경기 흐름과 맞물린 정책 조율이 필수라는 경고입니다.
2. 현금성 지원 정책의 구조와 논란
아이러니하게도, 정부는 증세를 추진하면서도 31.8조 원 규모의 현금성 지원 패키지를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이 패키지는 에너지요금 부담 완화,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 출산·양육 지원 확대, 농어민 직불금 인상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합니다. 지급 시기는 2026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를 ‘민생 안정’과 ‘내수 진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조치로 설명합니다. 특히 에너지 보조금은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과 한파로 인한 전기·가스 요금 폭등에 대응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가구에는 월 5만 원씩, 6개월간 총 30만 원의 전기요금 지원이 제공됩니다.
찬성 측에서는 이러한 현금 지원이 가계 소비를 늘리고, 결과적으로 기업 매출과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2020년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 지급 후 2분기 민간소비가 전 분기 대비 1.5% 반등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반대 측에서는 재정 건전성 악화와 물가 자극을 우려합니다. KDI 분석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의 약 40%가 단기 소비로 이어질 경우 물가상승률이 최대 0.5%p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금리 인하 기대를 늦추고, 오히려 가계부채 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정치적 해석 — 일부 정치 분석가들은 이번 정책이 경제적 필요뿐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와 총선을 겨냥한 ‘표심 자극형’ 성격을 가진다고 지적합니다. 과거에도 선거를 앞둔 해에 현금성 지원이 늘어난 사례가 반복돼 왔습니다.
결국, 증세와 현금 지원의 병행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경제 논리와 정치 논리가 충돌하는 지점이죠.
3. 산업·투자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정책의 산업별 영향은 양면적입니다. 법인세 인상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특히 중소형 부품·소재 기업에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안길 가능성이 큽니다. 신규 설비 투자나 인력 확충이 늦춰질 수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반면, 현금성 지원은 유통·외식·여행 등 내수 산업에는 단기적인 매출 증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증권거래세 인상이 단기 매매 위축으로 이어져 증권사 수수료 수익 감소가 예상됩니다. 다만,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기관투자자 비중이 높아질 경우 시장 변동성이 줄고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또한, 정책 발표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각도 중요합니다. 세율 인상은 일부 해외 자본의 투자 매력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반대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은 통상 국가의 재정수지 개선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므로, 장기 국채 금리에 하방 압력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투자 시사점 체크리스트
- 단기: 현금 지원으로 내수 소비 업종(유통·여행·프랜차이즈) 반짝 수혜
- 중기: 법인세 인상 타격 업종(중소형 제조·수출기업) 주의
- 금융: 거래세 인상 이후 ETF·배당주 선호도 상승 가능
- 리스크: 물가상승률·금리정책 변화에 따른 자산 조정 필요
- 글로벌: 해외 투자자 신뢰 변화 모니터링
결론적으로 이번 정책 패키지는 경제·정치·사회 전 영역에 걸쳐 복합적인 신호를 던지고 있습니다. 세수 확보와 경기 부양이라는 목표가 서로 상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시장 혼란이 장기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라면 단기 수혜 업종과 중장기 리스크 업종을 구분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KDI 공식 보고서 역시 이러한 균형 잡힌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