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망보험금 선지급 제도 한눈에
사망보험은 원래 피보험자 사망 시 유족이 받는 돈이에요. 다만 말기 암, 중대한 질병, 장기요양 상태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때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게 한 것이 사망보험금 선지급(Accelerated Death Benefit)이에요. 목적은 치료비·생활비 마련이죠. 제도 명칭은 회사마다 선지급서비스특약, 평생케어특약, ADB 특약 등으로 다르게 부를 수 있어요.
| 구분 | 내용 |
|---|---|
| 도입 취지 | 중대한 질병·말기 진단 등으로 치료·간병비가 급히 필요한 경우,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생전에 당겨 쓰도록 허용 |
| 지급 형태 | 보통 일시금(약관에 따라 분할 가능) |
| 핵심 효과 | 의료비·생활비 즉시 확보(다만, 사망 시 유족 수령액은 그만큼 줄어듦) |
2) 누가 받을 수 있나? — 핵심 조건
약관에 따라 다르지만, 국내에서 흔한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회사별·상품별 상이).
- 말기 질환: 담당의가 기대여명 6~12개월 등으로 판단(약관 기준 충족)
- 중대한 질병(CI 등):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 등 약관이 정한 ‘중대’ 요건의 진단서
- 장기요양 상태: 장기요양 등급/ADL 제한 등 약관 요건 충족
- 계약 상태: 해당 특약이 부가된 종신/정기보험, 해지·실효 아님, 보험료 연체·면책 사유 없음
3) 얼마까지 가능하나? — 한도·지급 방식
| 항목 | 일반적 기준(사례) |
|---|---|
| 지급 한도 |
주계약 사망보험금의 50% 이내, 최대 1억 원 수준이 업계에 광범위(회사별 상이). 사망보험금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100% 허용 사례도 존재. |
| 지급 횟수 |
일시금 1회(약관에 따라 분할·추가 청구 가능) |
| 감액 방식 |
선지급 후 사망 시 유족이 받는 금액이 동일 비율로 감소 (예: 1억 보장 중 3천만 선지급 → 잔여 7천만) |
| 심사 기간 |
서류 접수 후 통상 30영업일 이내 처리(분쟁·조사 시 지연 가능) |
“최대 1억·50%”는 업계에서 널리 쓰이는 대표 예시일 뿐, 내 계약 약관이 최우선이에요.
4) 신청 전 체크리스트(서류·기간·비용)
| 항목 | 준비 내용 |
|---|---|
| 본인 확인 | 신분증, 통장 사본 |
| 진단 관련 | 진단서·소견서(병기/기대여명/중대성 판단 포함), 검사결과, 입·퇴원 기록 |
| 계약 확인 | 약관(선지급특약 존재, 면책·감액 사유), 납입상태 확인 |
| 수익자 관계 | 수익자와 다를 경우 위임장·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
| 처리 기간 | 통상 30영업일 내(분쟁·조사 시 연장) |
| 유의 비용 | 의무기록 사본/소견서 발급 비용, 인감·서류 발급비 |
5) A→Z 단계별 신청 절차(링크 버튼 포함)
- 내 계약·보장내용 확인 — 공식 통합조회 내보험찾아줌 접속 → 본인인증 → 계약·숨은보험금 확인
- 약관에서 ‘선지급’·‘중대한’ 정의 확인 — 보험사 홈페이지/앱의 내 계약 조회 → 약관 열람(용어 정의·지급요건·지급비율)
- 병원 서류 준비 — 진단서·소견서(기대여명/중대성/장기요양 기준 등), 검사결과, 진료기록
- 보험사에 청구 — 앱/콜센터/지점 중 편한 채널 선택 → 청구서식 업로드/제출
- 심사·추가요청 대응 — 필요시 추가자료 보완
- 지급 — 계좌로 입금(지연·분쟁 시 분쟁조정·민원 절차 가동)
6) 자주 묻는 질문(오해 바로잡기)
Q1. ‘최대 1억·50%’가 모든 계약에 동일?
아니에요. 대표적인 업계 관행일 뿐, 회사·상품·특약에 따라 다릅니다. 약관 확인이 먼저예요.
Q2. 선지급 받으면 유족 보험금은?
선지급 비율만큼 사망 시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예: 1억 중 3천만 선지급 → 잔여 7천만)
Q3. 지급 후 나중에 요건 불충족으로 판명되면?
환수(반환) 요구가 생길 수 있어요. 서류·요건을 정확히 갖추세요.
Q4. 세금은?
사망보험금 자체는 상속 개시 후 상속세 과세 체계 등과 연계됩니다. 선지급금에 대한 과세·공제는 개인 사정·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세무 상담을 권합니다.
7) 주의사항 — 가족 수령액·환수 리스크
- 가족 합의: 선지급을 받으면 유족 수령액이 줄어요.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 약관 정의: ‘중대한’의 정의(장기요양·장해 기준, 기대여명 등)가 협의의 의학적 기준으로 엄격할 수 있어요.
- 증빙 명확성: 진단서·소견서에 약관에서 요구하는 문구·지표가 명확히 들어가야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 환수(반환) 리스크: 지급 후 요건 불충족이 확인되면 반환을 요구받을 수 있어요.
- 처리 기한: 통상 30영업일 이내이지만, 분쟁·수사·해외사고 등은 지연될 수 있어요.
8) 비슷하지만 다른 제도: ‘사망보험금 유동화(연금형)’
2025년 10월부터는 사망보험금을 55세부터 연금처럼 나눠 받는 ‘유동화’ 제도가 본격 시행돼요(연 1회 지급형부터 시작, 월 지급형은 순차 도입 예정). 질병 요건 없이 노후 현금흐름 보완을 위해 활용한다는 점에서 선지급(질병·말기 기준)과 다릅니다.
| 항목 | 선지급(질병 트리거) | 유동화(연금형, 55세+) |
|---|---|---|
| 개시 요건 | 말기·중대한 질병·장기요양 등 | 연령 요건(55세~), 질병 요건 無 |
| 형태 | 일시금(분할 가능) | 연 지급형(초기), 월 지급형(순차) |
| 한도 관행 | 보장액의 50% 이내·최대 1억 사례 다수 | 보장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비율·기간 설정(정책 가이드) |
① 내보험찾아줌에서 내 계약·특약 존재 확인 → ② 약관에서 ‘중대한’ 정의 확인 → ③ 병원 서류 준비 → ④ 보험사에 선지급 청구.
필요할 때 미리 받아 치료비·생활비로 쓰면, 수백만~수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 생명보험협회 내보험찾아줌 — 보험 계약/숨은보험금 통합 조회
• 금감원·법제처 안내: 금융분쟁조정 절차
• 선지급특약 약관 예시(메트라이프): 다운로드 (지급사유·지급기한 등)
• 정책 참고: 사망보험금 유동화(금융위원회)
현가(現價, Present Value)는 ‘미래에 받을 돈’을 지금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에요. 같은 1,000만 원이라도 지금 받는 돈이 미래의 1,000만 원보다 가치가 큽니다(물가상승·기회비용 때문). 선지급을 고민할 때는 지금 필요한 의료·생활비 vs. 유족이 나중에 받을 금액 감소를 현가 관점으로 비교하면 판단이 쉬워져요.